러시아 연금

러시아 국민들이 정년퇴직 후에 처한 조건은 부럽지 않은 것이다. 연금은 매년 명목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증가액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줄어든다. 국가 경제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진지하게 일해 오던 노인들이 때로 식량품과 의약품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최저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 연방 연금기금은 러시아에 가난한 노인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 지역별 연금액이 생활임금보다 낮은 것이 보이지 않다는 사실은 러시아 연금 수령자의 삶의 질이 높은 뜻이 아니다. 연금 수령자의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연금이 생활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부는 차액을 지불한다. 2018년의 최저연금은 7,489루블(약 $115)이었다.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금 수량자의 소비자 바구니의 가격이 높지 않지만, 연금 수령자는 연금액에 가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식품 및 주택 공영사업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심각한 건강 문제도 가져서 비싼 의료품이나 유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연금 수령자가 많다고 말할 것도 없다. 가끔은 어떤 연금 수령자가 광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가를 떠나서 면적이 더 작은 주거로 이사하게 된다.

2018년 러시아 정부는 공식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0,7%로 더 높은 2,9%로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로 월간 증가액은 250 루블(약 $3)이며 연금 수령자는 이 금액에 빵 두 덩어리와 우유 한 병만 살 수 있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기 행동을 유리한 입장에서 묘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다. 연금액을 인상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이 법안이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정부의 공적라고 반복하여 말했다. 그렇지만 연금의 연간 연동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 급여를 최저 생활임금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공적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 의무이다.

2007년 러시아 공무원들은 연금액이 급여(은퇴로 인해 손실한 소득)의 40%이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 통계청의 정보에 의하면 2018년 3분기의 평균 급여가 41,2830 루블이고 평균 연금액이 13,352 루블이며 최저 생활임금이 인구 1인당 10,325 루블이다.

시행했던 개혁은 유망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나 상황을 바꾸지 않고 때로는 악화시키기까지 한 것이었다.

원래 연금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고용주가 급여의 22%를 연금기금에 이체했는데 그 금액의 16%는 현재 모든 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연금이고 6%는 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인 적립 연금이다. 그러나 2014년에 적립 연금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었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런 발의는 미래에 은퇴할 연금 수령자의 연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모라토리엄이 선언되고 자금이 연금기금의 예산으로 이체된 후 적립 연금의 수익률이 거의 0%이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수익이 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적립연금제도 대신에 포인트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간단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연금액이 개별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분들을 농락한다고 생각한다. 대략적인 계산 제도는 다음과 같다. 5,000 루블 이하인 기본적인 연금액에 연금수령자가 직장생활 동안 모으는 포인트를 더하는데 각 포인트는 일정한 금액이다.

러시아의 낮은 연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래부터 낮은 급여라고 믿어진다. 이 루머를 사라지기 위해서 연금 수령자에 의존하지 않는 포인트 연금제도를 다시 살펴보자 한다.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8점을 조금 넘는 일정한 최대한도 이상 모을 수 없다. 또한 1점의 가치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 지수가 단순히 있고 매년 연동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연금제에 투자하는 것을 촉구했고, 이를 통해 큰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편한 노후를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포인트 연금제는 국민들의 인심을 잃어버리게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포인트 연금제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몇번 하니 이 ‘게임의 규칙’이 다시 바뀔 것이고 2019 및 2020년에는 연금액 계산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많은 연금 수령자는 정년이 돼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일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실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연금액 연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정부는 일하는 연금 수령자의 실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부의 예측에 따르면 2035년이 되어야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국가 관리 및 경제적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공무원의 급여를 줄이고 군대 유지비용을 줄인다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직원 수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을 시킬 계획한다. 직원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성의 경우 최대 60세, 남성의 경우 최대 65세까지 장년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35년까지 연금 수령자는 700만 명(또는 23%)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개혁이 실행되지 않으면 연금 수령자는 540만 명이 더 더할 것이다. 정년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액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며 연금은 소득 손실 비율보다 현재 35%에서 2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구의 약 5분의 1은 소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큰 손실을 당한다.

같은 예측에 따르면 20년 동안 러시아의 연금액은 2.5%만 증가할 것이다 (실제 구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정년을 높임으로써 저축한 금액은 연금을 증가하는 데에 쓰이지 않으며 러시아 경제 성장은 현재 및 미래 연금 수령자의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개혁은 근로 연금 수령자의 연금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 및 정부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 이러한 ‘루머’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